[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세계적인 수소 정책의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수소 정책은 청정수소의 생산과 이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되 연관 기술개발에 주력하면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수소 정책은 보급보다 청정수소 연구개발과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일 발간한 ‘기존 수소 정책의 점검과 정책 과제’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다양한 정부 계획이 마련돼 현재 시행 중이다.
2023년 1월에 수립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수소ㆍ암모니아 발전 계획은 2030년 총발전량의 2.1% 해당하는 13TWh(테라와트시)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2월 발표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에서는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수소 80만tH2(수소톤)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수소 정책은 ▲기술개발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수소 공급망 확충에 대한 명확한 경로 설정 없이 목표량을 제시했고, ▲각종 계획의 목표 예측이 바뀌고 있으며, ▲수소 관련 기술의 성공 불확실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전제로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소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농축된 사업은 수소차 보급 사업으로 충전시설 구축 비용, 충전시설 접근성, 급격한 중고차 가격(resale value) 하락 등의 이유로 수소차는 소비자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 1만여 대의 수소차 등록 이후 2023년 등록 대수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전력수급 안정, 효율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국내 기술 축적 및 연관 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소 정책을 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특히 세계적인 수소 정책의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정책 당국은 청정수소의 생산과 이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되, 연관 기술개발에 주력하면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기술적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격적 보급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촉매 개발 등 그린수소 생산, 수소 혼소(연소), 수소 배관망, 탄소포집, 철강의 수소환원 등 청정수소 관련 연구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또 “연구개발의 결과와 타당성 있는 예측 등을 기초로 수소발전 및 수소 이용 기술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 도입에 따른 좌초 자산 발생과 기업 부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비용효과적 실증사업 추진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양의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정수소의 경제성 재고와 이를 거래 할 수 있는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수소 자동차ㆍ선박 등의 보급은 소비자 선호도, 공급자의 기술개발 속도, 친환경 운송수단의 세계적 보급 흐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수소의 친환경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청정수소 인증 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 등을 기초로 현실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